형법(준강간미수/고소대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상태에서 기억을 잃었고 다음 날 새벽에 모텔에서 나체인 상태에서 눈을 떴습니다. 옆에는 지난 밤 동석하였던 남성이 누워있었고 의뢰인은 아무 기억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몸에 이상 증세를 느껴 검사를 한 결과 성병 감염사실을 알게 되었고, 반성하지 않는 피의자를 보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관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여 난항을 겪을 것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고소장 접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조사에 입회하고 수사관과 면밀히 논의를 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피의자의 성병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 이후 본 변호인의 고소대리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검찰 단계에서 수개월 동안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검찰 단계에서는 피의자 및 피의자의 지인이 성병 진단서를 조작하였음이 확인되어 기소가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공판 단계에서도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피해자신문 때에도 함께 출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마지막까지 피고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피해자는 경찰 단계 당시의 송치 의견으로 많이 불안해하였으나, 그러한 의견으로 송치된 것은 경찰의 수사 미진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결국 피고인이 법정구속되어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도 치료를 계속하여 받고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예정하고 있으나, 이전에 비하여 훨씬 평온한 상태를 되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