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대학 새내기였는데 생전 처음으로 술에 만취하여 본인이 기억 못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행인에 대해 폭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의뢰인은 경찰 조사 후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힘겹게 대학에 입학한 상태였으며 갑자기 구속이 되어 학교에서 제적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절대 의뢰인에 대해 용서할 수 없다며 합의를 극구 거부하고 있었기에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 의뢰인의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최대한 의뢰인을 불구속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합의가 중요함을 설명하였고 이를 통해 구속 적부심을 청구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합의를 위하여 본 변호인은 상대측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수시로 접촉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 및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상대방 국선 변호인과 접촉하여 의뢰인측과 피해자측의 가교 역할을 하였고 서로의 불안감을 해소하였으며 이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기소를 최대한 늦추면서 적부심을 청구하였고 결국 이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