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전송받고, 또다시 요구하여 응하지 않자 협박하고 음란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후 구속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동법률위반(음란물제작),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이었으며 또한 구속 재판을 받던 도중 추가로 혐의가 발견되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 피해자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며 의뢰인에 대한 합의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처벌의지가 매우 강력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이 사건의 실마리는 미성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의뢰인의 반성의 의지 등 정상자료를 재판부에 충실히 설명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측 변호사를 찾아 뵙고 의뢰인의 부모가 수차례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전하고 의뢰인 역시 참회의 글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변호인 역시 피고인 측이었음에도 피해자측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함께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와 피고인의 진심어린 의사를 전하기 위해 변호인은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사건이 인지되어 검찰 조사를 다시 받을 때에도 옆에서 조언을 하며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도왔고 이러한 노력으로 피고인의 석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