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3. 말경 회사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와 일행들과 함께 즐겁게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같이 자리를 나와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길을 걸으면서 서로 손을 잡고 껴안고 키스도 하는 등 진한 스킨쉽을 하였는데, 이후 느닷없이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범죄가 인정된다고 하여 수사를 하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상담을 하고 선임한 후, 사건의 초기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하였습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강조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며 끝까지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누명을 써야 했던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선임하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덕분에 마침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으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