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독서실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본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시민에게 붙잡히기도 하는 등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개인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에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하였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아직 성인이 몇 개월 안남은 점을 주장하면서 소년보호사건이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검사님을 수차례에 걸쳐 설득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생기지 않도록 본 사무실에서는 검사님을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노력하였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라는 판단을 받는 것은 본 변호인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