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팅어플에서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자리 게임을 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당하여 본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피해여성은 2명이며 당시 현장에는 의뢰인을 제외하고도 다른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의뢰인만을 고소하였고 함께 술자리 게임을 하였음에도 의뢰인으로부터만 추행을 당하였다고 했던 정황이 의심스러운 상태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경찰조사부터 입회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 그리고 다른 남성이 어떻게 진술했는지 추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객관적인 증거와 4명의 진술을 비교하였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을 강조하여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삼는 의견서를 경찰에 전달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우선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탄핵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적절히 조합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들 및 참고인 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잘 짚어내고 의뢰인 측 보강증거를 적절히 활용하여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