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앞서가던 여학생을 핸드폰을 사용하여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여학생이 소리치자 도주를 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조사한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 였고 우발적인 범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여학생은 강력히 합의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벌금 형을 선고 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와 의뢰인이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사실을 알려주었고, 변호인은 피해자 국선변호인과 수 차례 연락을 시도하여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관대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본 범죄를 저지르고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