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고소대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소개팅을 나가서 상대방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기억을 잃었습니다. 의뢰인이 정신을 차려 보니 나체 상태로 상대방 남성과 함께 호텔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에게 물었더니, 상대방 남성은 지난 밤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기억이 없어 그 말을 믿고 이후에도 상대방 남성과 연락을 하고 지냈으나, 평소 자신의 행동과는 너무 달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그 날 호텔방에 안아서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말을 듣고, 비자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당황하여 혼자 고민하던 중, YK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위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이런 상태로 성관계가 있었다면 이는 명백히 준강간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일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수임한 후 상대방 남성의 혐의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려고 애썼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서둘러 고소장을 작성하고 사건을 수사기관에 접수시킨 다음, 호텔 로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빠른 대응으로 보존기간 내에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CCTV 영상에는 만취 상태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의뢰인을 상대방 남성이 억지로 끌고 안아서 호텔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고소인 조사 전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대해 조언하였고, 고소인 조사에 3번이나 동행하여 피의자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뢰인 진술에 모순이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이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자책하고 있었는데, 피의자의 기소로 인하여 마음의 부담을 다소 내려놓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