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모임 이후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한창 술을 마시던 중 술기운에 평소 호감이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어깨를 만지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 여성이 불쾌함을 표하자, 의뢰인은 곧바로 여성에게 사과를 하였지만, 여성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수사관에 의해 임의동행 후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엉덩이를 밀착시키며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해줄 수 있는 주변 CCTV라든지 목격자가 없었던 만큼 피해자인 여성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이 사건 직후 해당 여성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만큼 여성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던 만큼, 만약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공무원 임용시험에 더 이상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하였고,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 변호인으로 입회하여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진술이 비교적 불명확하고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었던 만큼 여성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본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다시 해당 여성의 진술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재수사지휘를 내렸습니다.이에 담당변호사는 해당 여성에게 양해를 구한 끝에 해당 여성을 직접 만날 수 있었으며, 당시 상황에 대해서 피의자를 대신하여 사죄의 뜻을 전하는 한편, 여성이 기억하는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여성은 본 변호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기억을 되짚으며 정확한 상황을 다시 진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의 경우, 상대여성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었고, 상대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의뢰인에 대한 조력 외에 상대여성에 대한 법적인 조력도 한 끝에 의뢰인과 상대여성 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도 매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