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연음란)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년 4월 경 서울 소재 공원 인근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장면이 촬영된 CCTV 장면과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놓은 상황이었던 반면, 의뢰인은 당시 범행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자칫 스스로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본 사건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진술을 조력하였고, 중등도 우울증의 병세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점을 적극 변론하였으며,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인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진술 방향을 설정하고 조사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의 초기부터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하여 사건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