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고소대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하던 중 2018년 11월경 병원회식자리에서 과음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만취한 상황을 이용하여 의뢰인과 택시를 함께 타고 가며 의뢰인의 가슴을 만졌고, 이후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의 집에 들어가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얼굴만 알던 사이인 상대방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서는 큰 충격을 받고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한 이후 곧바로 선임하였고, 본 변호인은 선임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관련법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내용을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시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담당수사관 및 담당검사님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사실관계 및 관련법리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한 고소대리인의견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 대리인은 본 변호인을 통해 합의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하게 소통한 끝에 5,000만 원의 합의금과, 1억 원의 별도의 위약벌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의뢰인이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함과 동시에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의뢰인에게 범죄피해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