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소위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얼마지나지 않아 그 기간 중에 다시 한 번 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실형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이후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 정신과 진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의뢰인의 경제적인 형편 등을 소명자료와 함께 주장하며 의뢰인이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선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이미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던 피고인이 실형의 선고를 받고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