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주량을 넘어서 소주와 맥주를 혼한한 폭탄주를 10잔 이상 마시면서 완전히 만취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당시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여자 화장실 용변칸을 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용변칸 위로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 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 같다고 의심하였는바, 의로인은 성적목적주거침입외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가 인정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블랙아웃(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자신은 절대로 휴대폰으로 피해여성의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는바, 이점을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여성 용변칸을 본 것 자체는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으로 성범죄자가 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에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할 것인바 이 점을 특히 걱정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곧바로 선임한 후, 우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였고, 수차례의 설득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검찰에 본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된 점, 초범인 점, 현재 뚜렷한 직장생활을 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오랫동안 기부활동 등 선한 일을 해오고 있는 점 등 본 사건에 나타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에 임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현출하여 주장함으로써,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기소 되는 것을 막고 기소유예 처분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