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가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가 잠복하고 있던 지하철수사대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바로 발각되었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며 본 건이 형사 기소될 경우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 받는 것과 동시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본건 수사에 참여하여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타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는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수사기관에 어필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성장배경과 현재 상황 등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충동적인 행동으로 한순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수사를 받으며 적극적으로 여러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산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의뢰인을 살피며 의뢰인의 감형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