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항소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지하철역 계단에서 앞서 가던 피해 여성의 치마 속과 하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히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정상 관계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다만 담당 검사는 의뢰인을 약식 기소하였고, 의뢰인에게 300만 원 벌금이라는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의뢰인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제1심에서 100만 원이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여전히 전과자가 될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선고유예를 목표로 항소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피고인신문과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안타까운 현재 상황을 재판부에 피력하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적 지장 없이 취업 준비에 만전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