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와 교제 기간 중 여자친구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여러장의 사진이 복원되어 난감해하고 있던 상황에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성관계를 하면서 서로의 동의하에 찍다보니 나중에는 말을 하지 않고 찍었던 사진들이 상당수라며 억울해 하였으며, 포렌식 결과 나왔던 사진 중 불상의 여성이 촬영된 사진들에 대한 해명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는 한편, 사건 담당 변호사들과 함께 사진들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사진 구도 상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의견서에 기술하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부분을 분석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받은 사진들의 출처를 찾아 전 여자친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연인관계 중 찍었던 은밀한 사진들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고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은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나온 복구 사진들이라도 대응논리를 만들어 혐의를 벗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