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다음 행선지로 이동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1회 부딪치게 하였고 당시 지하철 내에 잠입 중이던 지하철수사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었고 이 사건으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서 가정의 경제를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의뢰인의 가정 경제는 파탄 날 수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뢰인을 변호할 수 있는 여러 사항을 고민하였고 법원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열람을 요청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합의를 거절하여 합의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인 이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여러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인생 전반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감형에 유리한 사유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와 공판정에서의 변론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인생 전반을 완전히 파악한 후 적재적소의 정상참작사유를 찾아내고 이를 기초로 변론하여 의뢰인의 구속당하는 상황을 모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