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간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으로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일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에 대하여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교제를 하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의뢰인이 집으로 따라와 강간을 한 것이라며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안이 중대하여 이미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터라 자칫 무거운 처벌으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면담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3차례 경찰 조사에 모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응 구체적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강간의 죄로 기소가 되어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점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