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지인으로 지내던 중, 고소인이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을 갓 졸업하여 새로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나 되지 않았으며, 본인의 결백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결백을 직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담당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본 사건을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 역시 고소인과 합의할 의사를 수차례 확인하였으나, 꿋꿋이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경솔한 행동을 하여 큰 위기에 처하였으나, 적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