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나이트 클럽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마주친 여성들과 술자리 합석을 하게 되었고, 그 중 마음이 맞는 파트너와 함께 숙박업소에 동행하여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는데 숙박업소 결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조사를 앞 둔 상태에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술을 함께 마시고 성관계 의사를 표시한 여성과 숙박업소에서 스킨십을 하던 도중 자리를 비우자 신고한 사안으로, 객관적인 정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목격자라는 숙박업소 주인의 진술이 의뢰인의 주장과 달랐고 피해자의 주장에 오히려 가까웠으며 피해자의 신체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는 등 관련 증거마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였고, 사건 결과에 대해 투트랙으로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무죄주장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당일의 동선 및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의 진술을 파악하여 관련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모텔에서 착각을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준강간죄의 경우 당시 술에 취했다는 정황과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크게 의존을 하다보니 무혐의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건 즉시 숙박업소에서 112신고가 있었고, 피해자 몸에서 DNA가 나오는 등 불리한 상황의 연속이었음에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