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형법(주거침입)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야간에 가정집의 창문을 열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범행이 발각되어 도망을 친 이후의 상황만을 기억하고 있어, 자칫 스스로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들은 집 안에 있다가 카메라에 촬영되어 매우 불안해하는 상태였으므로 합의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사건에 대한 검토 결과, 일치하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당시 객관적인 정황을 볼 때, 비록 의뢰인이 범행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적절한 진술을 돕는 한편, 피해자들을 수차례 개별적으로 만나 피해자들이 우려하는 2차 피해 등에 대해서 안심시키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하여 논의한 끝에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야간에 피해자들이 집 안에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의 사정도 서로 달라 개별적인 합의가 필요하여 합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경찰 조사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 절차를 마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