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외1건)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지하철에서 여중생을 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여성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의뢰인은 캠퍼스가 아닌 구치소에서 본인의 생일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을 만큼 만취상태였으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모두 검토한 뒤 먼저 구속적부심을 통하여 의뢰인을 석방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일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부분에 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고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의뢰인이 술을 이기지 못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과 성인이 되기 전 범행을 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법원의 양형조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피해자가 2명이며, 당시 의뢰인이 현장에서 범행했던 장면이 생생히 CCTV에 남아 재판에서 이를 재생할 때 간혹 재판부로부터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인상을 받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