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소개팅을 하던 중 디브이디방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었으며, 동종범죄로 기소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사건 발생일 전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분석하고, 피해자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였으며, 기타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로만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기에는 부족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당시 두 개의 별건 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이 수사기관의 심증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추가 기소가 될 뻔하는 큰 위기에 처하였으나, 적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