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년 9월경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14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가졌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사지를 받았을 뿐 사건 당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강조하였으며, 정황만으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함을 수사기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았을 뿐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느닷없이 성매매범으로 몰려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