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해외여행 도중 공중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칸막이에 있던 구멍을 발견했고, 호기심이 들어 칸막이 구멍 부분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서 반대편을 보려고 했으나, 반대편 칸에 있던 피해 여성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어린 나이에 형사 처벌 전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함께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대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에게 형사조정 진행을 요청하였고, 형사조정 절차에 직접 참석하여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오랜 기간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의뢰인의 정상 참작 자료를 첨부한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어린나이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