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 10. 8. 21:00경 비즈니스 미팅을 위하여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피해자는 위 술자리에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의뢰인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을 이용하였고, 화장실을 이용한 후 의뢰인에게 스킨십하며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19. 10. 9. 03:00경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2차례 성관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자신을 피해자가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억울하게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점, 피의자는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고 스킨십하는 피해자의 모습에 응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피의자와의 성관계를 주도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더 나아가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중한 정도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