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소지 및 배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 4.경 토렌트 사이트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는 사실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다운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배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아청음란물소지·배포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자신이 행동하지 않은 부분까지 의심을 받고 있어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특히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 상 시드를 유지하는 경우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배포행위에 가담하게 되는 구조임을 피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토렌트사이트에서 아청음란물을 다운받아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의뢰인의 행위가 악의적이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동종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