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에 사귀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성관계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는 공소사실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검찰 측은 피고인 범행의 죄질 및 범정에 비추어 양형이 과경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기까지에 이른 중범죄에 해당하는 무거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검찰 측의 항소에 따라 의뢰인의 범정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완료되었으며,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특수관계에 의하여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의 재범가능성은 없음을 재판부에 피력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검찰 측의 항소에 대응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의 양형사유에 관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지켜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