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일본 유학 중이던 2016년 초반경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직후 YK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수사과정에서 조력을 받았고, 그 결과 담당검사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고절차에서도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항고기각 결정에도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그러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상대방은 일본 유학 중에 만난 선후배 사이로 연인과 다름없이 가까이 지내왔고,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거나 스킨십 및 사진촬영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 의뢰인이 한국으로 돌아와 취직할 무렵 상대방은 온갖 죄명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더구나, 상대방은 수사기관에서의 무혐의처분 및 항고기각 결정조차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끝까지 불복하였던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칫하면 공판으로 회부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면밀한 상담 및 분석을 진행하였고, 유리한 증거들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만남이나 관계 당시의 구체적 상황, 상대방의 석연치 않은 고소이유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함은 물론, 상대방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이라는 중대한 죄명들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및 상대방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끊임없는 불복에도 불구하고 법원단계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