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전동차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 위에 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들은 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처절하게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도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 신고 경위,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 전달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고,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최선의 방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성실히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로 진술을 하였으며, 이후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타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인과 수 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합의를 하는 것이 맞는 상황인지 문의하였고, 변호인은 합의 여부는 피해자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해주실 것을 권유드린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범행을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노력의 모습 등 구체적이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