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합의안됨)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고 있는 처제를 수차례 추행하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혼으로 죗값을 치르라는 처제의 말에 어린 자녀와 떨어질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본 사무실에 찾아왔고,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5년 이상으로 되어있어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죗값을 치르고자 하였지만 그럼에도 교도소에 수감 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병환으로 돌아가신 부친과 이로 인해 모친이 혼자 남아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모든 가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구속이 될 경우 어머니과 배우자, 아이들까지 경제적으로 큰 곤궁에 빠질 위기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습니다. 합의가 안 될 것이 자명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자수를 권유하였고,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여러 가지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구속을 막기 위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범행 당시의 의뢰인 상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하여 최후 변론 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의뢰인은 최후 진술 때 재판부에 반성하는 점과 자신의 처지에 대해 담담히 어필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강제추행죄는 죄질 면에서 매우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재판부의 통상적인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사전에 이를 예상하여 변호인의 권유대로 자수를 하였고, 변호인은 재판 및 선고 이후 항소기간 마지막까지 의뢰인 옆에서 충실한 조력을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