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광주광역시내 마사지샵에서 유사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동 업소에 방문을 하고 그 안에서 마사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유사성관계는 맺은 사실이 없는 바 매우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그 업소가 유사성매매를 하는 곳이라는 점 역시 모르고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예약도 하지 않은 상태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예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사건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담당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사실중 사용한 콘돔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결코 이와 같은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콘돔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바, 적극적으로 DNA유전자 감식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콘돔이 의뢰인의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을 당시 지급한 금액과 성매매를 할 당시 지급한 금액이 상이한 점 등의 정황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단순히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은것에 불과하나, 그 곳이 유사성매매업소였는바, 자신은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순식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성매매에 대한 억울함을 입증하였고, 무혐의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