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알선영업행위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여성을 강요하여 3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죄명으로 구속수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대 그러한 사실이 없고 피해여성이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결국 검찰에서 기소가 되어 재판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었고, 설상가상으로 참고인으로 나온 의뢰인의 지인이 의뢰인이 한 사실이 맞다며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진술하는 등 의뢰인이 혐의를 벗기에 매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에서부터 바로 긴급체포 및 구속수사가 진행되었고 몇 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벗을 증거를 찾기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여성과 합의는 생각해보지도 않아 구속적부심 등 신청 없이 재판으로 나아갔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의 사안이 매우 중하여 본 법인에서는 이 사건을 전담할 여러 명의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공소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몇 년 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모든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빈번한 접견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재판이 계속되었고, 재판부에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계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행한 범죄는 매우 중한 범죄로 대부분 구속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단순히 알선만 한 것이 아니라 흉기를 사용하여 강요행위에 나아갔다는 점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매우 중한 형이 예상되어 보석이 매우 힘들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심증을 흔들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음에도 보석청구가 인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