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사로 재직 중에 제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고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던바,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면밀하게 살피며,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항소심에 이르러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의 의뢰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의견서로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던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교사가 제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동종의 사건들보다 그 비난 가능성이 컸으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모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선처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고, 처벌을 원하던 피해자들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한 끝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구속이 되는 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