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연음란)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하의를 입지 않은 채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까지 의심을 받게 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공연음란죄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바,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전과자가 되어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무척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공연음란의 혐의 외에 성매매 등 다른 범죄가 의심되지는 않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 별다른 동종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검사로부터 선처를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