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인 여성의 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었다며 혐의를 매우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여성(피해자의 모친)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잔 사실은 있지만 결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었으며,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을 살폈을 때 피해자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처벌 자체도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인바,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고 성범죄자가 될 상황에 처했었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한 끝에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