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업무를 위해서 이동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온 복통에 인근 화장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화장실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바, 의뢰인은 남자 화장실 바로 옆의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징 않고 2층의 화장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층의 화장실 역시 남자화장실 용변칸이 모두 사용되고 있었는바, 부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후 여자 화장실을 나가려고 하던 중 혹시 주변에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까 우려하여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하던 용변칸을 밝고 위로 올라갔고, 이 과정에서 옆칸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이 사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게다가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도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한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했던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여성들을 몰래 볼 생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은 아니라는 점과 실제로 피해자가 용변 냄새를 보았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실제 복통으로 급하게 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에 불과하고 이후 용변칸넘어를 보게 된 이유 역시 조용히 화장실에서 나가기 위해 그랬던 것에 불과한바, 이는 성적목적이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우연한 사정으로 여자화장실에 갔으며, 이후 본인 스스로 실수를 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처벌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무혐의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