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무원 교육을 받던 교육생으로, 수업시간에 조원들의 사진을 찍어주다가 사진에 건너편에 서서 짧은 치마를 입고 허리를 숙인 여성의 모습이 함께 촬영되었습니다. 이를 안 피해 교육생과 주변 교육생들이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으며, 본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촬영된 사진만 있을 뿐 촬영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직접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주변 교육생들이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해당 형사사건의 결과가 관련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곧바로 항고이유를 열람, 복사 신청하여 확보한 뒤, 항고이유에 대한 상세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고등검찰청 검사와 통화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알리고, 당시 행정소송이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고, 행정소송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