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뒤,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후 대리기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대리기사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동성간의 신체접촉으로 의뢰인이 동성의 성기 부위에 손을 댄 것이 사실이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니 이 사건 증거로 제시한 사진이 과연 의뢰인이 고의로 추행을 한 것인지 의심이 되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위 사진을 다각도로 분석한 뒤, 검찰에서 피해자의 무고가 의심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정신을 잃은 상태로 보기 충분한 상태였으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한 시점과도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후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이러한 의심정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담당 검사님과 계속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성범죄의 가해자 신세가 되어 사회적으로 명예와 지위가 심각하게 실추될 수도 있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이 너무도 말이 되지 않았기에(동성을 추행하였다), 어느때보다 고통스러워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세심한 조력을 통하여 사건 당시의 여러 유리한 정황들과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피력하였고,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