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 봄경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성적인 성향을 밝히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화장실침입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당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본 건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의뢰인이 준비 중이던 공무원 시험 자격까지 박탈되어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수험 스트레스를 정상적으로 해결하지 못한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룬 점, 의뢰인이 동종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