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일행들에게 합석을 제안하다가 어깨를 만진 사실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옆자리 여성들에게 합석을 제안하며 1초 정도 어깨에 손을 올렸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혐의에 대하여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접촉을 한 부위가 어깨라는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 부위가 아닌 점, 1-2초 정도의 순간적인 접촉이 있었을 뿐인 점, 그 외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처벌이 중함은 물론이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처벌전력 및 수사경험이 없던 의뢰인분이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주장한 끝에 무혐의처분을 받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