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소지)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년 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하여 음란 동영상 파일들을 구매하여 전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뢰인이 받은 음란물 파일들 중에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대한 소지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음란물을 구매하면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구매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우연히 전송받은 파일들 중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러한 사실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변론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한편으로는 소지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벌에는 이르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사전 면담을 통하여, 사건 발생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구매 및 소지에 대하여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준비하는 한편, 예비적으로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변론을 준비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참여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정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들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관련 범죄는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특성상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인지를 모르고 타인으로부터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술을 해야 하는지를 신중히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준비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