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페이스북 메시지로 의뢰인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였지만, 호기심에 만나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후 피해자와 한차례 다른 장소로 놀러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부터 의뢰인에게 알 수 없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던바, 의뢰인은 피해자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한동안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건을 이유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처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이유로 조사를 받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바,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의 요구에 불응하였고,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하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바, 의뢰인은 다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억울하게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사님과 면담을 하며, 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하며, 피해자와 달리, 의뢰인이 이 사건의 실제 경위를 가감 없이 진술한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섣불리 믿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중한 정도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