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을 그만두며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같이 근무하던 여직원과 단둘이 2차를 갔다가 해당 장소에서 강간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1차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이전 변호인이 사실을 인정하자고 하는 등 전의를 상실하는 모습을 보이자 자신의 혐의를 풀어달라며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피해자라는 여성은 의뢰인이 범행 장소로 가면서 다른 직원들을 의도적으로 귀가시켰고, 범행 장소에서도 구체적이고 악의적으로 진술하여 경찰 수사관이 의뢰인에 대해 매우 좋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 구속 영장을 신청하겠다며 자백 및 합의를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영장 신청을 피하고자 합의 시도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합의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인정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합의마저 불발되었습니다. 결국 사건을 정석대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수사를 받으며 삶의 회의를 느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수시로 안심시켰고, 결과에 대해 확신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힘들게 몰아붙였음에도 변호인이 옆에서 최대한의 조력을 해주었고, 수사관의 자백 유도에 넘어가지 않도록 중간에서 컨트롤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어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도 구속을 운운하며 자백을 유도하였으나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한편 의견서에는 본 법인에서 현장에 나가 찾은 증거들을 적시하면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최대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피해자의 구체적인 주장만으로 유죄가 선고되고 있는 성범죄의 경우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합의를 하여 선처를 받고자 하나,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강간죄와 같은 경우 합의 없이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실형을 면하기 힘듭니다. 본 건에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다행히 검찰에서 혐의를 벗고 의뢰인이 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