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퍼스널트레이닝 강사로 수강생에게 스포츠마사지를 하면서 여러차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스포츠마사지를 하면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마사지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모두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실시한 것인데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두 차례나 받으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는 수 개월간 퍼스널트레이닝을 진행하면서 친밀한 사이를 형성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10회 가까이 마사지를 한 이후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고소를 당하여 매우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강제추행죄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받고 신상등록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이 확보한 증거 및 각 당사자들의 진술을 비교하여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였고, 변호인이 직접 수사기관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부인하여도 강제추행의 범죄성립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언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일부 과장되었음을 밝혔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