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회사 고위 임원인 의뢰인은 부하직원과 식사 및 음주를 하고 음식점 밖에서 부하직원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여 억울해 하였고, 사건 당일에 피해자와 나누었던 메시지 등에서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에 부합하는 내용이 일부 있었기에 의뢰인은 무혐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주장과 달리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기소될 경우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자신의 부하직원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의 사정은 회사 고위 임원인 의뢰인에게 더 큰 불이익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조사전 수사관 면담과 조사시 고소사실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잘 설명한 결과 의뢰인도 이에 동의하여 무혐의 주장이 아닌 인정 후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인정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발빠르게 나서 피해자측을 성심성의껏 설득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송치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의 헌신적 도움 하에 수사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으며,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