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음란물유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자 직장 내에서 인정받는 40대 남성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경찰관들이 집에 영장을 들고 찾아와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입건되었다며 컴퓨터 등을 압수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는 계정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몇 차례 둘러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위 계정들을 돌며 음란한 영상을 보곤 했는데, 자신이 다시 보고싶은 영상을 쉽게 찾기 위하여 리트윗을 해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한 계정은 의뢰인의 주계정이 아니어서 팔로워도 거의 없었으나 음란한 영상을 몇 차례 리트윗하면서 팔로워가 조금씩 생겼습니다. 트위터 리트윗은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해당 게시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이 되어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입건된 것이었습니다. 본 건은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형사기소가 되면 최소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리트윗한 영상물의 내용과 분량, 의뢰인이 리트윗한 계정의 성격과 의뢰인을 팔로우하는 팔로워계정의 성격 등을 파악하였고, 정보통신망법위반죄의 범죄성립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가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언을 하였고, 사후적으로 계정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트위터를 이용하여 단순히 음란한 영상을 시청하기 위하여 리트윗을 한 것을 이유로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였으며, 의뢰인의 평소 성향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