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환자들이 수술 이후, 조금이나마 원만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수술을 위하여 수면 마취를 받게 되었던바, 수술을 받은 이후 갑자기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한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억울하게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투여받은 약물의 성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환각 상태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전혀 다른 점, 이 사건 발생 장소의 특성,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입고 있었던 의상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자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더 나아가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중한 정도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