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유사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가을경 모텔에서 성명불상인 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 또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형법상 준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결부되면서 다른 피해자가 존재하였고, 수사단계 초기 사건을 부인하여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사건 경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 또한 성매매여성이었던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이유로 최대한의 선처를 해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 속에서 성관계를 가져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법원에 피해자와의 관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구속영장이 집행된 상태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됨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