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 봄경 업무상 의뢰인의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직장에서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진지하게 미래를 약속한 연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피해자가 의뢰인과 업무관계에서 비롯한 위력으로 저항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기에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면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은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여 변호인과 상담하고 즉시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매우 방대한 영상자료와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이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의뢰인과 피해자의 연인관계를 입증하여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미래를 약속한 연인관계였음에도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바, 업무상 위력등을 사용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억울한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다행히도 본 법무법인에 최적의 시기에 방문하여 변호인의 도움으로 피해자 주장의 허점과 모순점을 정확히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